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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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길 2 일촌 1 청률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수 1 오세화 1 임종길 1 김광호 1 이향아 1 김동묵 1 김홍엽 1 소순무 1 윤경현 1 신현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875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02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425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6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다7490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6.10.15.(260),1729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누1103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5년

7. 부산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3누336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9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86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1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두845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9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0년